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 등 총 816명에 대해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12명 등 16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에 송부된 16건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3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으로 조사됐다.
특조단은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 거래 내역 및 보유현황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등기부당본과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검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해당 조사 결과를 최종 승인했고, 민주당에 즉각 통보했다.
전원위원회는 15명의 상임·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빠졌다.
김태응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발맞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부동산 투기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방지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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