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많다고 하면 다 깎아주나…고가아파트 소유자만 혜택" 여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완화 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고가 아파트 소유자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는 퇴행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민주당 부동산특위의 종부세, 양도소득세 퇴행 시도에 대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는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원재 LAB2050 대표, 박병률 주간경향 편집장,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현재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종부세 적용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 원→12억 원 상향 등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책 의총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정세은 교수는 "민주당 특위안은 시장 안정이 아니라 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으로 기대수익률이 높아진 주택소유자들은 매도를 회피하게 되고, 매물이 잠기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정책은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지대에 대한 적정한 과세(불로소득 환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보유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부의 양극화 해소 등 목적으로 운영되는 세제다. 현재 양도세가 매우 약해 투기가 야기된다는 측면에서 당분간 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재 대표는 "상속자들이 상속세가 많다고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주고, 소비자들이 소비가 늘어 소비세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주는 것인가"라며 "시가 9억~15억 원 주택 보유자, 서울 고가 아파트 소유자가 집중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편안이자 효율성, 일관성, 공정성이 모두 결여된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택 정책은 주거 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산 취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되, 이에 따른 비용과 책임은 자산 소유자가 지는 사회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현재 0.15% 안팎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미국 수준인 1%까지 높이고, 양도세, 취등록세 등은 보유세 인상이 선행된 뒤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률 편집장은 "주택 정책은 적정한 세금을 부과해 시장이 균형을 잡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2005년 8.31 대책 때만 해도 실효세율 1%로 가는 방향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종부세가 대폭 완화되면서 보유세 강화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2005년 당시 10억 원짜리 집과 현재 10억 원짜리 집의 세금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는 불로소득에 비과세함으로써 조세원칙을 훼손하는 제도이고, 종부세 대상 축소는 저항하면 이긴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확인시켜 가격 억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결국 부동산 과세 대상을 대폭 줄여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역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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