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30조원 추경 전망에 제동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그러나 "적자국채 발행없이 추가세수를 활용하겠다"고 밝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대규모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여당과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올해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가 취약·피해계층 지원대책을 언급한 것을 두고 여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보편 지원보다는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당초 세수 전망 시와 다른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조 원 증가했다. 올해 전체 국세 수입은 작년(285조5000억 원)보다 15조 원 이상, 올해 세입 예산(282조7000억 원)보다는 17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추경 규모를 세수 증가분 이내로 한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법제화, 피해업종 선별지원 방안을 모두 담은 대규모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3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돼 추가 세수만으로는 부족하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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