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 기로…다시 상승하면 돌이킬 수 없다"
"종부세 낼 고가 아파트 보유자, 상대적으로 여유 있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최근 당 내에서 제기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에 대해 "정책이 실패했다고 다시 세금을 완화해주는 건 집값 잡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선거에 유리할 거다, 불리할 거다 해서 세금 정책을 뒤바꾼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지도부는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종부세 완화안을 비롯한 새 부동산 대책을 조율하고 있다. 부동산특위는 지난달 27일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상위 2% 1주택자에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해 이달 중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느냐를 가르는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세 부담 완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집값을 다시 상승 국면으로 돌려내면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서울 유권자에게는 이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는 게 내년 대선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선 "선거의 유불리로 조세정책을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종부세까지 낼 정도의 고가 아파트가 되었다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또는 무주택 서민의 좌절과 절망을 먼저 살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를 서두르고, 금리 인상도 검토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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