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정주 여건 안정화된 뒤 특공이 특혜되고 있어"
윤호중 "위법 행위시 국민 납득할 수 있는 조치 취해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특공)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종시 특공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민주당의 긴급 제안으로 이뤄졌고 정부가 신속하게 수용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끼친 LH 투기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문제로 세종시 아파트 특공 자체가 따가운 질책이 됐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과 이전 촉진을 위한 특공 취지는 그동안 충분히 달성된 게 아닌가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정주 여건이 안정화된 지금은 특공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며 "악용 사례까지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무조정실이 엄정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께 한 점 의문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히 진행해 달라"며 "위법 행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후 기자회견에서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공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관평원 사태에 대해서도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아파트 특공제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당시 이주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2010년 처음 만들어졌다.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아파트 공급 물량의 70%까지 우선 공급하고 취득세 감면, 이주비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했다.
그러나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일부 공직자가 특공 아파트를 이용해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근에는 관평원이 특공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무조정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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