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 완화·기존 복지 제도 부작용 상쇄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안심소득 제도가 첫발을 뗀다.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이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위촉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받은 뒤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에는 복지·경제·경영·고용·사회과학·미래·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이 초빙됐다.
안심소득은 특정 기준에 미달하는 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하후상박'(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 박함)형 복지제도로,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안심소득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도입으로 △소득 양극화 완화 △근로동기 부여 △경제 활성화 △기존 복지·행정절차 보완 △의미 있는 일정소득 보장이라는 5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를 발굴·지원하면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 봐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문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기본방향, 적용 대상, 참여자 선정방법, 사업 추진 후 성과 지표 통계·분석 방안 등에 대해 심도 높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오 시장은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 "이들을 위한 튼튼한 공공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새로운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민생의 디딤돌이자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설계하고자 한다"면서 "촘촘하고 신중한 접근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시민 삶의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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