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사용 등 정부가 재정 책임…연기금 적극 활용"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3기 신도시 주택 물량 25만 가구를 공공주택으로 특별공급하자"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3기 신도시를 주택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주택 가격 안정과 집 없는 서민을 위해 3기 신도시 25만 가구 신개념 공공주택 특별 공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주택정책 실패를 성찰하고, 수도권 지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조성해 놓은 공공택지를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긴요한가에 대해 책임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OECD와 유엔이 제시하는 PIR(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기준대로, 도시노동자 연평균임금 5배 이내 가격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자고 말했다.
공공자가주택은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지분공유형 △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사회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해야 하며, 공공이 민간에 분양하는 이른바 '로또 분양'을 막아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또 "1·2인, 다인가구 맞춤형, 청년·노인가구·장애인가구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등 거주자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주택모델을 고려하고,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제로 주택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신도시 사업에서 지원하는 재정은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의 약 30%에 불과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2019년 기준 주택도시기금 37조 원)을 주택 공급에 사용하고, 이후 원리금 책임을 정부가 분담해야 한다. 연기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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