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자 부동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특위 공급분과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임대사업자 합산과세 특례제를) 폐지해야 의미가 있다. 그것을 안 하면 누가 물건을 내놓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당 내부에선 문재인 정부 초기 추진된 임대사업 등록제 및 세제 혜택으로 되레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폐지해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물량을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등 여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론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하면 생계형 사업자나 임차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때는 '임대료 상한 제한(5%)' 조건이 함께 적용되는데, 혜택을 폐지하면 세입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부분은 당초 오는 25일 열기로 했다가 27일로 연기된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힐 전망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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