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부동산 투기조사 성과 정리해 별도 발표 예정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국민의 희망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 점검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지 두 달이 조금 더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월 경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16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찰에도 60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240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16명이 구속됐고 28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편법대출과 불법 탈세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며 "수사대상도 공직자의 투기행위 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전매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불법행위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와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수사 결과 한줌 의혹도 남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6월 첫 째주 부동산 투기 점검회의를 개최한 후 그동안의 부동산 투기조사 성과를 정리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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