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유세 실효세율 0.16%…독일(0.12%) 다음 최저
"재산세·양도세 등 통합해 국가 간 부동산세 비교는 부적절"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크게 낮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윤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공개한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보고서를 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호주·캐나다·일본 등 OECD 주요 8개국 대비 낮았다.
부동산 보유세는 토지·건물·기타 건축물을 포함하는 부동산의 사용 또는 소유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 한국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부동산분), 주민세(재산분)가 해당된다.
2018년 기준 미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99%로 집계됐다. 영국은 0.77%, 캐나다는 0.87%, 프랑스 0.55%로 OECD 주요 8개 회원국 평균인 0.54%보다 높은 수준이다.
주요 8개 회원국중 우리나라(0.16%)보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는 독일(0.12%) 뿐이다. 호주(0.34%)와 일본(0.52%)은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로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0.82%로 OECD 평균인 1.07%보다 낮았다. 주요국인 미국(2.73%), 영국(3.09%), 프랑스(2.66%), 일본(1.89%) 등도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은 3개국만 추정이 가능했는데, 그중 한국은 2017년 기준 3.9%로 영국(4.7%)이나 프랑스(5.2%)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다만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율은 한국이 1.13%로 영국(0.67%)이나 프랑스(0.69%)보다 높았다. 부동산 거래 회전율과 부동산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이다. 3개국 외 다른 국가들은 OECD의 금융 및 자본 거래세 통계에서 부동산 이외의 자본에 대한 거래세 데이터를 분리할 수 없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GDP 대비 0.95%로 미국 1.02%보다 낮고 영국 0.36%보다는 높았다.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나라에서는 양도소득세가 0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OECD 평균과는 비교가 어려웠다.
보고서는 OECD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통계를 세부항목의 비교 가능성에 대한 확인 없이 국가별 부동산 관련 세부담으로 가정해 비교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은 2018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명목 GDP의 4.05%로 OECD 38개 회원국 평균(1.96%) 두 배 이상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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