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은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오늘 처음으로 대안들을 어떻게 폴리시믹스(정책조합) 할 것이냐를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합의는 전혀 안 됐다"며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단계이고 갑론을박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세 과세일이 6월 1일이라 당정협의가 이뤄지면 5월 말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특위 고문단과 자문위원, 당 지도부, 의원총회, 당정 협의 등을 거쳐야 해 그 과정에서 내용이 얼마든 바뀌고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특위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공시지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특위 전체회의 직후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재산세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은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며 "재산세를 감면하는 정책은 당장은 달콤하지만 총체적 난국을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전체회의를 한 번 더 연 뒤 오는 24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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