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인 청와대와 궤를 같이해
윤호중 "부동산 세제와 대출규제 세심하게 검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것도 출처가 당 지도부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과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재선인 강 최고위원은 친문 주류에 속한다.
그는 "특히 양도세 중과는 작년 7월 대책 발표 이후 유예기간을 줬던 것이고 아직 시행도 못했다"며 "이를 또 유예하는 건 다주택자들한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규정했다.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특위 아니길 바란다"고도 했다.
당 부동산 특위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송 대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이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종부세는 더 신중해야 한다"며 "과세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강 최고위원 발언은 청와대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대출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정책을 조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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