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생산체계비대위, 13~21일까지 규탄 집회 개최 올해부터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업역 규제가 폐지되면서 일부 전문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7일 건설업생산체계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전문건설인들은 지난 13일부터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정부의 건설업 생산체계개편 반대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집회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집회는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비대위는 "정부가 영세업체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어 절박한 심정"이라며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종합건설업체들이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고유시장인 소규모공사까지 무차별적으로 싹쓸이함에 따라 영세업체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건설공사는 영세업체들이 주로 참여하는 단일업종의 전문건설공사와 대형업체들이 참여하는 복합업종의 종합공사로 분리 발주돼 왔다.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에,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올해부터 종합·전문건설 업역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소규모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강인기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영세업체의 존립 기반인 소규모공사까지 대기업이 무차별 잠식하면서 지역 중소업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어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영세업체 말살하는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해 협회 중앙회 회장은 작금의 사태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기현 공동위원장도 "정부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오히려 건설산업에서는 대기업이 소규모공사까지 참여하게 만들어 영세업체의 일방적인 희생과 생존권을 빼앗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이번 정부에서 건설업 생산체계개편 관련 정책이 어떻게 추진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집회참석자들은 "생산체계 개편으로 영세업체들의 생활 터전인 소규모공사까지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며 "전문건설을 다 죽이고 지역경제를 파탄 내는 매우 잘못된 정책인 생산체계 개편에 합의한 중앙회 회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에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대대적인 규탄대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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