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백신 도입은 오히려 혼란 부추기고 집단면역에 역행"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학생 손정민씨 실종·사망 사건 이후 제기된 한강공원에서 음주 금지 방안에 대해 "1년 정도는 캠페인 기간을 가지면서 공론화 의견 수렴 기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갑작스럽게 오늘 내일 한강에서 치맥이 금지될 일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한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사망사건 이후 조명을 받는 상황에서 음주를 그래서 규제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바람에 논쟁이 뜨거워졌다"면서 "본질은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의 핵심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친 음주문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량을 갖고 지역을 지정해서 절주, 금주를 유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고,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길거리 음주, 공공장소 음주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는 사실 별로 없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다"면서 "음주문화라는 게 한 사회에 뿌리내린 형태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갑자기 공공장소에서 일률적으로 금주를 시행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1년 동안 각종 토론,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사회 심리학자나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의견도 수렴해서 적어도 1년 뒤 합의를 통해서 결정된 시점에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별로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굉장히 많은 루트를 통해서 (백신 도입)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민간을 통해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집단면역을 조기에 형성하는 노력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자가검사키트 도입에 대해서는 "주기적·반복적 사용이 가능한 장소의 경우에는 충분히 민생현장,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독자적으로 쓰는 것은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본과 협의를 통해서 합의하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꾸준히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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