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연장 또는 완화 시 정책 일관성 흔들릴 수 있단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새 부동산특별위원장에 내정된 김진표 의원이 매물 잠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특위에서 앞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김 의원은 7일 한겨레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우리가 국제 기준에 비하면 보유세는 약하니까 보유세는 강화해야 한다. 반면 거래세는 세다. 거래세가 강하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유세가 강화된 만큼 거래세는 낮춰줘야 한다"며 "그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보유세 강화 주장은 현재 거론되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는 논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반드시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 공시가격 급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며 "은퇴한 고령자 등은 현금 지급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거래세 완화'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20~30%포인트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이 75%까지 대폭 오를 예정이다.
앞서 김 의원은 당내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지난 1월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당시 지도부는 "논의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송영길 대표 취임 뒤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달 25일 MBN 인터뷰에서 "양도소득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니 오도 가도 못해 출구가 없어진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도 양도세 중과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양도세 재논의 움직임이 부동산 대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도 적지 않다.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6개월이 끝날 무렵에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세 부담을 오히려 완화할 경우,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강병원 최고위원 등 지도부 일부도 반대하고 있어 양도세 완화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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