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1만5000가구 배정 계획…보증금은 시세 50% 수준"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올해 안에 3만8000가구 규모의 단기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별로 신축 매입약정 1만8000가구, 공공전세 96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3000가구 등이다.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3기 신도시와 2·4 대책 현실화 과정에서 생기는 주거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단기 주택공급 방안이 전세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서울 등 수도권 전세난이 특히 심각한데 올해 공급 예정인 단기 주택 3만8000가구 중 수도권에 2만7500가구, 즉 70%를 공급하도록 돼 있다. 수도권 중에서도 절반 수준인 1만5000가구가 서울에 공급된다.
전체적으로 지금 전세대란으로 어려운 중산층 서민의 모든 걱정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정도면 일단 급하게 어느 정도 공급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나 2·4 대책을 조금 더 빨리 집행을 해서 근본적으로 집값과 전셋값에 대한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축 매입약정에서 약정 계약이 체결된 물량이 어느정도인가
"지금까지 1만8000가구 정도 신청을 받았다. 그 중 수도권이 7600가구, 서울이 2700가구다. 공공전세주택 같은 경우 9600가구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인 5200가구가 수도권, 서울 물량이 940가구다. 그리고 비주택 리모델링은 전부 다 수도권이다. 전반적인 가구 수는 추후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다."
―올해 신축 매입약정의 입주자 모집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2만1000가구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인가
"신축 매입약정 (목표)물량은 올해 2만1000가구다. 4월 말까지 수도권 2000가구, 서울 1400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다. 올해 말까지 추가로 390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수도권 물량은 3300가구다. 올해 약정을 체결한 물량은 공시기간 6개월~1년을 고려하면 하반기부터 일부 물량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물량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신축 매입약정의 경우 임대료가 시세의 50% 이하라고 했는데, 지난해 전세 대책을 보면 80%까지는 보증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료가 보증금을 얘기하는 것인가
"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그 50% 내에서 보증금 비율을 최대 80%까지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억 원이면 5000만 원을 보증금과 임대료로 받게 된다. 보증금은 최대 4000만 원이 될 수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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