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대책 입법화 진행된 이후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할 계획"
"도심지 개발사업, 지자체·주민 호응 커서 차질없이 진행 중" 정부가 29일 신규 공공택지 2차 후보지로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 등 2곳을 선정했다. 당초 발표 예정이었던 수도권 후보지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일부 후보지역에서 투기 정황이 발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4월 중 신규택지 발표도 중요하지만, 투기에 대한 조사를 확실히 하는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 내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전체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규철 단장과의 일문일답.
—2차 신규택지 후보지에 수도권 지역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5년간 거래내역을 조사했다. 토지거래량, 지분거래,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거래비율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생각했던 것보다 과도한 투기정황이 발견됐다. 투기 정황이 발견된 상황에서 발표부터 하고 사후에 수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 우선 경찰 수사 의뢰를 하고, 토지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심층조사를 한 뒤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 3월29일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에서 발표했던 후속조치들이 지금 입법화 과정에 있다. 입법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투기가 확인되면 후보지에서 배제되는 것인가
"일부 후보지에서 투기자가 나왔다고 해도 후보지 자체를 바로 배제한다거나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경찰수사 결과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주택공급 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투기 의심 사례는
"일례로 지방 A지구의 경우 특정년도 상반기 토지거래량이 56건, 지분거래 비율이 18% 정도였는데 하반기에 거래량이 453건, 지분거래율이 87%나 되는 정황이 있었다. 모든 지구에서 다 이런 사례가 나왔다고 보기 어렵지만 투기 정황 거래가 많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2차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발표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와 입법과정 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하반기쯤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신규택지 발표 연기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현재 도심지 내 사업의 경우 지자체나 주민들의 호응이 큰 상태로 전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가 하반기로 늦어진다고 해서 전체 공급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본다. 강조하자면 물량 공급에는 전체적으로 전혀 차질이 없다."
—향후 투기 정황에 대해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투기를 한 사람이라도 단기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든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에 대해 이를 더 강화하는 입법안도 마련돼 있다. 투기적 토지거래 기대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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