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시대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

안경환 / 2021-04-28 13:46:39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서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또다시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류가 맞이한 극한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고,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한 '2021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참가 내빈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어 "지난해 대한민국에서는 일시적이나마 1차 재난지원금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이 시행됐고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3개월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다"며 "그 결과 연 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가맹점포 매출이 많게는 150%, 평균 39.7% 정도가 증가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특히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을 사람답게'를 슬로건으로 한 개막식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참가를 신청한 온라인 참관객 1000여 명이 비대면 화상으로 함께 했다. 현장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회 자문위원장인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소병훈·김병욱·용혜인·홍기원·이규민·김승원·홍정민 국회의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공식 홈페이지(basicincomefair.gg.go.kr)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 가운데 이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비나약 바네르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케냐 등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 결과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현금지급을 받는다고 게을러진다거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없었다"라며 기본소득의 보편적 확산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 카니 위그나라자 UN 개발계획 아태지역사무국장, 줄리 제로위츠 캐나다 연방하원의원, 그래고리 나시프 미국 비영리단체 휴머니티 포워드 총괄대변인 등 각국 주요 인사의 기본소득 확대 기원 영상 메시지도 소개됐다.

 

개막식에 이어 29일까지는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주요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가 이어져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의장과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등 68명의 기본소득 활동가와 전문가 등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토론을 펼친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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