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조정 필요성 제기에 대한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당분간 부동산 세제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은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당정이 엇박자를 연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 총리 대행은 이날 오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기재위 비공개 당정 협의에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참석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언급을 자제해왔지만 지금은 공론화가 됐다"며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전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주장과 관련해 홍 총리 대행은 "(기준이 세워진 지) 12년이 흘렀는데, 주택가가 최저 2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유지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는 받아들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 주택정책의 큰 기조 변화로 읽히는 것은 우려된다"며 "정부는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고, 그 틀이 흔들린 적이 없다"고 첨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다"며 종부세 완화 논의에 선을 그은 것과 관련, 고 의원은 "발의된 법안이 여러 건 있다. 그것을 안 다룰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기된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는 없다. 결론은 내야 한다"라면서도 "내일 가동되는 당 부동산특위에서 여러 가지를 풀어놓고 논의해야겠지만, 틀을 흔드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KPI뉴스 / 곽미령 기자 ayms7@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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