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부, 무능하게 대처…책임 면할 방법만 강구" 국민의힘이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규제 예고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당내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들기로 했다. 가상화폐 투자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도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상화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TF 구성 방침을 밝혔다.
4·7 재보선 후 청년 표심 잡기에 주력하는 제1야당은 2030 사이에서 열풍처럼 번지는 가상 화폐를 고리로 '세대 확장'을 시도중이다.
주 대행은 "가상화폐 투자자가 2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실제 국민의 자산이 얼마만큼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는 과세한다는 앞뒤 맞지 않는 논리에 열풍처럼 가상화폐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TF'를 만든 취지에 대해선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제도화할 것인지, 투자자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당내 TF를 만들어 가상화폐 관련 연구와 투자자보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도 한 목소리를 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를 불법화하고 전면 금지하는 터키나 인도보다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월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지될 수 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다'며 수수방관했다. 책임을 면할 방법만 강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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