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동산특위 회의는 무주택자 대책이 초점"
여당이 결국 부동산 세금 완화 카드를 접기로 했다. 4·7 재보선 참패후 완화 주장이 잇따르면서 방향 선회 가능성이 한때 제기됐다.
부동산 정책이 이번 선거의 결정적 패인으로 지목되면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재산세 감면기준 상향 기준 등의 필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와 '부자 감세'에 대한 핵심 지지층 반발 등 역풍이 거세자 완화론은 없던 일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종부세 완화 주장에 대해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서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오전 부동산 관련 정책과 보완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부동산 특위 1차회의를 연다.
최 수석대변인은 "27일 부동산 특위 회의에서 세금 논의는 없다"며 "논의핵심 초점은 무주택자, 생애 첫 주택구입 또는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가구기준으로 보면 55%가 무주택가구로 압도적이다. 이들에 대한 대책 등 내 집 마련을 실제로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를 논의할 것)"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관련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특위 논의가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과 관련해선 실제 책임있는 논의가 없었다"며 "당분간은 그렇게 논의할 의지가 없다"고 거듭 못박았다. 또 "일각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등 구체적인 안까지 나오니 당이나 정부에서 상당히 곤혹스럽기도 하고 이런저런 혼란을 주는 주장들을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예민하고 여러가지 주장이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2·4 부동산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 주장들로 인해 조금이라도 흔들려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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