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도 "암호화폐 위험하다고 막는 건 시대착오"
"시장 위험하니 막자한다…그때도, 지금도 틀렸다"
"왜 20·30이 암호화폐 열광하는지 깊게 고민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거칠게 때렸다. '정신차려라, '시대착오' 등 험악한 표현도 동원됐다.
은 위원장의 '가상화폐 불인정' 발언이 화근이었다. 가상화폐에 열중하는 2030 끌어안기 의도도 엿보인다.
은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올해 9월 암호화폐 거래소가 대거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30 세대의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대해선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 직후 암호화폐 시세가 폭락했다.
민주당 초선 비례대표 전용기 의원은 발끈했다.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감을 표한다"며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금융위원장의 경솔한 발언에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죄송의 말씀 올린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으로 보는 위원장과 금융당국의 태도부터 잘못됐다"며 "인정할 수 없으면 대체 왜 특금법으로 규제하고 세금을 매기는 건지 모르겠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무책임한 태도가 공무원의 바른 자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이건 기성세대 잣대로 청년들의 의사결정을 비하하는 명백한 꼰대식 발언"이라며 "대체 무슨 자격으로 청년들에게 잘못됐니 아니니를 따지는 건가"라고 따졌다.
원조 친노 이광재 의원도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은 위원장과 암호화폐를 투기에 비유한 박상기 전 법무장관 발언을 두고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이 위험하니 막자고 말한다"며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을 무조건적으로 막기보다는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신산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유관 부처간의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테슬라, 골드만삭스, 페이팔, 마스터카드 등을 언급한 뒤 "암호화폐가 이미 세계 경제에 깊숙이 파고들었다"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라질 것이 아니다. 폐쇄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왜 20·30세대가 암호화폐나 주식에 열광하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며 "그들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 가능성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격조작·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차단 △관련 제도 정비 △미래산업 측면 접근 등을 제안했다.
박상기 전 장관은 2018년 당시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투기세력'에 비유하며 거래소 폐쇄까지 거론해 초강경 대응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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