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주민소환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소환위는 지난달 31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시장이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정부 과천청사 일대 4000호 건설 계획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유효서명인 기준은 과천시 만 19세 이상 청구권자 전체(2020년 말 기준 5만2513명)의 15%인 7877명이다. 주민소환추진위는 이보다 2589명이 많은 1만 46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지난 5일부터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대조작업을 벌여 온 선거관리위원회는 닷새 뒤인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주일간 과천 관문실내체육관에서 서명부 열람을 진행한다.
서명부 열람은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명의를 도용한 것은 아닌지 등의 내용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열람기간 중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이 동시에 진행되며, 선관위는 이의신청 이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를 진행한다.
선관위의 서명지 대조작업과 이의신청 심사 결과 유효 청구인 수가 15%를 넘길 경우, 선관위는 시장측에 5일 이내에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요청하게 된다.
시장은 요청받은 이후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소명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한다. 이때 주민소환 투표일이 최종 확정된다.
최종 유효투표수가 15%를 넘기지 못하면 주민소환투표 청구건은 기각된다.
주민 소환 실현 여부 회의적 의견 많아
관심은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이루어질지 여부다.
지금까지 국내서 발의된 주민소환 건은 모두 116건으로 지방 자치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이 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는 10건으로 전체의 10분에 1에도 못 미친다. 지방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시도는 모두 불발로 끝났고, 하남시의회 의원 2명에 대한 소환이 이뤄진 게 전부다.
경기도에서는 2007년 12월 화장장 건립 문제로 주민과 마찰을 빚다 추진된 하남시장과 2011년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9600 가구의 보금자리주택 지정문제로 불거진 과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등 5건이 투표까지 진행됐지만 소환이 무산됐고, 16건은 투표까지 가지 못했다.
전국적으로는 2009년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제주지사와 2012년 원자력발전소 건립 강행 등이 원인이 된 강원 삼척시장, 2013년 법정구속으로 군정공백 우려로 진행된 전남 구례군수 등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됐지만 모두 투표율 저조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자체의 사업을 두고 갈등이 주민소환으로까지 이어지지만 시장 군수직을 박탈하는 주민소환에 이르러서는 유권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자치단체장의 소환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33.3%(1/3)를 넘는 투표율에 찬성이 과반이어야 하지만 이제까지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에서 투표율 20%를 넘긴 예가 없다. 이 때문에 이번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주민 김모(46·중앙동)씨는 "내년도 선거까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굳이 주민소환을 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투표를 하려면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데 오히려 혈세낭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정책 대리심판목소리도 커
하지만 이번 소환투표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이번이 두번째로 모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 발생했는데, 이번 소환의 경우 부동산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대리 심판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택정책을 대하는 김 시장의 대응을 질타하는 성격이 짙은데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깊은 불신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직 박탈만은 피하자'는 일반적인 '동정심'이 많이 옅어졌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다.
김동진 추진위 대표는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이 대체부지를 언급하며 정부와 협력하는 듯한 행동을 해 지자체장으로서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민소환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천청사 앞 부지 4000가구 주택공급은 인구 5만의 도시의 수용능력과 자족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치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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