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내부서 종부세 완화 정책 두고 찬반론 충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근 당 안팎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부동산 문제는 이제야 자리를 잡아간다"며 "더 이상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소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5200만의 나라다. 52만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전체의 3.8%(52만4620가구) 정도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당내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부동산 정책 수정 목소리가 나오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소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10년을 건너뛰면서 저들은 많은 일들을 비틀어 왜곡시켰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어렵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일들을 다시 이어가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당내에서는 종부세 완화 정책을 두고 찬반론이 충돌하고 있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기준 금액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종부세 공제액 기준은 공시가 합산 현행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진성준 의원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은 종부세 완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과세조치를 완화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냐"고 적었다.
이어 "집값 폭등의 피해자는 고액의 부동산 자산가가 아니다"라며 "최대 피해자는 전국 43.7%, 서울 51.4%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도 "실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의 3%"라며 "3%를 위해 나머지 국민들에게 집값 잡기를 포기했다는 체념을 안겨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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