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시는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면서 실제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다"며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은 2018년 2월 대폭 강화됐다. 구조 안전성 평가에 대한 비중이 기존 20%에서 50%로 높아져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시설이 노후해도 구조적으로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사실상 안전진단 문턱을 통과하는게 어려웠다.
이와 함께 시는 시의회에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 협조를 적극 요청한 상황이다. 오 시장의 공약이었던 '스피드 주택공급'을 추진하기 위해선 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시는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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