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도 사면 건의…文 "국민통합에 도움되도록 작용돼야"
吳 '재건축 규제 완화' 건의에 文 "시장 안정조치 담보되면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한 데 대해 "국민 공감대와 통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두 시장과 가진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이 야당 인사만 불러 오찬을 가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1시간 10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다"며 "전직 대통령은 최고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계셔서 마음 아프다. 오늘 저희 두 사람 불러주셨듯이 큰 통합을 조기에 재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오찬 뒤 가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된 일은 가슴 아픈 일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 안타깝다"며 우려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면에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동의나 거절 차원의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절제해 사용해온 만큼 이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문제는 거론이 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오 시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는 "안전진단을 강화했는데, 이게 사실은 원천 재건축 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며 "건축된지 50년 된 아파트를 가봤는데 겉으로는 살만해 보이는데, 집이나 상가에 가면 생활이나 장사가 불가능하게 폐허화돼 있지만, 재건축이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어렵게 대통령을 뵙게 됐는데 한 가지만 부탁드린다"며 "예컨대 시범 아파트 같은 재건축 현장을 대통령께서 한 번만 나가봐 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면 낭비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억제, 최근 공급확대까지 추진하는 데 이건 중앙정부나 서울이 다를 게 없다"며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서울시와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 인터뷰를 보면 민간 개발 자체를 막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더라"며 "공공재개발을 추진하지만 그렇다고 민간 개발을 억제하거나 못하게 막으려는 게 아니다. 시장 안정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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