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버블 그대로 인정하고, '빚 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회귀"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최근 여당 내에서 보유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민심을 거꾸로 읽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보선에 나타난 민심은 검찰개혁 같은 정치개혁에 신경 쓰면서 주거나 부동산 문제 같은 민생을 신경쓰지 않았다는 대한 심판적 선거였다고 생각한다"며 "이걸 거꾸로 해석해서 부동산 개혁이 과도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걸로 이해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4·7 재보선에선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세금과 금융 규제 완화안을 내놓고 있다. 현행 종부세 기준(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을 상위 1~2%에 해당하는 12억 원으로 올려 잡고, 재산세 감면 상한선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무주택자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도 검토 중이다.
김 변호사는 "종부세가 12억, 13억 원이면 부동산 가격으로 17억 원"이라며 "서울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부동산 17억, 18억 원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정책이 과연 민생정책이겠나. 결국 그 수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수의 부동산 보유자들이 얻는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에 대해선 눈을 감으면서 그걸 완화해주는 것들이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민심을 굉장히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미 오른 가격들 인정해주는 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수적 시장 분석가들도 지금 부동산은 강남 같은 경우 30%, 강북도 20% 정도 버블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 버블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게 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줘서 집사라는 정책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을 통해 나오는 저렴한 주택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면서 빚을 많이 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비싼 집을 사라고 하면 집값은 잡을 수 없다"며 "빚을 많이 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사고가 놀라운 것 같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이어 "소수의 부동산 보유자들이 얻는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에 대해선 눈을 감으면서 그걸 완화해주는 것들이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민심을 굉장히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미 오른 가격들 인정해주는 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수적 시장 분석가들도 지금 부동산은 강남 같은 경우 30%, 강북도 20% 정도 버블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 버블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게 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줘서 집사라는 정책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을 통해 나오는 저렴한 주택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면서 빚을 많이 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비싼 집을 사라고 하면 집값은 잡을 수 없다"며 "빚을 많이 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사고가 놀라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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