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이날 한국의 부채 및 재정 지출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IMF는 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는 감당할 수 있지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지출 계획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바우어 단장은 "탄탄한 제조업 부문과 양질의 노동력을 포함한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은 당분간 부채를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도 "의료 비용 등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다른 부채들이 향후 우려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바우어 단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적 여력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향후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할 때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발표된 IMF의 재정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 부채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3.2%에서 2026년 69.7%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블룸버그는 유럽연합과 일본은 부채 수준이 상당히 높지만 같은 기간 부채가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처음으로 자연감소했으며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또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9.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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