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진 거절 못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 차원에서)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가 공시가격을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정부가 급격히 올리지 않도록 협의는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며 "재조사를 해서 왜 동결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서초구와 제주도의 공시가 이의제기에 반박한 데 대해선 "(정부와) 협의해 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당초 공약대로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4·7 재보궐선거에서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가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로 집계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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