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에 주민 집단 이의신청 몰려

김이현 / 2021-04-05 15:19:27
강북·세종시 등 반발 확산…시장이 공시가격 하향 건의하기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1% 급등한 만큼, 이의신청 건수도 역대 가장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뿐 아니라 강북, 세종시에서 주민들이 단체로 이의신청에 나서는 등 움직임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 송파구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5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까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을 받은 뒤 오는 29일 올해 공시가격을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총 3만7410건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지난해 상승률(5.98%)의 3배를 웃돈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특히 세종은 작년 대비 70.68% 급등했고, 서울 19.91%, 경기도 23.96% 올랐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최다 건수는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2007년 5만6355건이었다.

각 지역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집단 이의신청 움직임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 지난달 15일부터 확산돼 왔다. 이들은 단체 대화방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국토부와 관할 구청 게시판 링크를 공유하며 이의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역삼동 역삼2차아이파크, 서초구 잠원동 한신로얄아파트 등 입주민들은 이날 공시가격 인상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거나 할 예정이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과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등 인근 5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와 강동구청에 공시가격 부당인상 의견을 개진했다.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 노원구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 서대문구 홍제동 센트럴아이파크 등 주민들도 집단 이의신청에 나선 상태다. 노원구(34.66%), 성북구(28.01%)는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에서도 반발이 크다. 세종시 첫마을과 가재마을, 새뜸마을, 호려울마을 7단지, 수루배마을 3단지 아파트 단지들은 주민 게시판 등을 통해 아파트 공시가격 의견접수를 위한 동의를 받았다.

세종시민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부동산 커뮤니티에 "이번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고 놀라다 못해 기겁을 했다"며 "1주택자인데 세금이 왕창 뛸까 무섭다"고 적었다. 이에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일 국토부 등에 공시가격 하향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의신청 건수가 얼마나 접수됐는지는 아직 파악 중에 있다"며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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