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에 재보선까지
野 "공정성 논란 자초해놓고 줄소송 대비" 비판
선관위 손보기 차원서 이중잣대 사례 강력 대응 4·7 재보선 국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등 야당과 쉴 새 없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불공정한 심판이라며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에 관대하고 야당엔 엄정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손보기'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선관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험가입을 추진 중이다. 선관위 보험가입은 처음있는 일이다.
야당 입장에서 선관위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경남 선관위가 의령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태완 후보 경력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지난 2일 결정한 건 비근한 예다.
선관위는 오 후보가 제출한 책자형 공보물에서 '전 경남도청 정무 특보(1급 상당)'와 '전 경상남도 정책단장(2급 상당)' 내용 중 급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경남도당은 같은 이유로 오 후보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오 후보가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비칠 수 있어 강력 반발했다. 경남도당은 3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선관위 결정은 지극히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여당 편들기"라며 "사전투표 시점에 급작스럽게 발표한 건 표심에 영향 주겠다는 의심이 간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이중잣대'를 적용해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들이 많은 만큼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줄소송도 불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총·대선과 이번 재보선을 포함하는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으로 물어야하는 손해배상금, 변호사비의 일부분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꼬집었다. "사사건건 공정성 논란을 자초한 선관위가 줄소송이 걱정되니 대비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 요구에 따라 선관위가 제출한 '2021년도 선관위 직원 책임보험 가입 계약' 자료에 따르면 보험 종류는 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보험)이다. 보증 기간은 2015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다. 이번 재보선은 물론 2016년 이후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등도 포함된다.
보험가입 대상은 선관위 공무원 3097명 등을 비롯해 3170명이다. 선관위는 보험가입 비용으로 6000만원을 책정하고 조달청을 통해 입찰(2차례 유찰)을 진행하고 있다.
선관위는 "소송을 당하는 직원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중잣대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선관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를 방문한 것과 3월 중 4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라고 독촉한 것에 대해 '문제 없다'고 판단해 야당 반발을 샀다.
서울시 교통방송의 '#1합시다' 캠페인, 더불어민주당의 파란색 당색과 비슷한 선거 홍보물에도 면죄부를 줬다. 반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신문 광고를 낸 시민에겐 곧바로 찾아가 조사받으라고 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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