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등 위원 7명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
신중치 못한 결정으로 논란만 일으킨 꼴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규명위)는 2일 긴급회의를 열고 천안함 폭침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진정 사건을 각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규명위 이인람 위원장 등 위원 7인이 대면 또는 화상으로 전원 참석해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규명위는 "진정인 적격 여부에 대한 위원회 회의 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했던 신상철 씨다.
규명위는 신 씨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부터 재조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언론보도로 재조사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유족과 생존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 분노가 확산하면서 역풍이 갈수록 거세졌다.
위원회는 당초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 씨가 '사망 사건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판단이 뒤집어졌다.
군 사망규명위가 대통령 직속이어서 들끓는 분노에 정치적 부담을 크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론 위원회의 신중치 못한 결정으로 사회적 논란만 일으킨 꼴이 됐다.
이날 긴급회의에 앞서 천안함 46용사 유족회는 천안함 생존자전우회, 천안함재단과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재조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족회는 성명에서 "위원회가 당사자인 46용사 유족과 생존자가 원치 않는 조사 개시 결정을 함으로써 유족과 생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큰 상처를 줬다"고 성토했다.
이어 "위원회의 조사 개시 결정에 따른 유족과 생존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달라"며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예비역 대령)은 전날 이 위원장을 항의 방문해 재조사 즉각 중지와 사과 등을 촉구했다. 천안함 생존 장병은 "나라가 미쳤다"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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