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은 자본주주의 건강한 선순환을 위한 4차 산업혁명기의 새로운 경제정책"이라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소득은 '혁신을 위한 모험'을 이끌어 내는 투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기본소득은 한편으로 복지정책의 성격을 띠면서도 자본주주의 건강한 선순환을 위한 4차 산업혁명기의 새로운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 재원의 하나가 국토보유세이기 때문에 토지 불로소득 환수와 주택가격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누구는 평생 땀 흘려도 뛰는 집값을 따라가지 못하고, 누구는 노력도 없이 대대손손 부가 쌓인다면 이런 나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던진 뒤 "대한민국의 양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는) 토지 계급화 때문"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시 단행된 토지개혁으로부터 불과 70년 정도가 흘렀지만 토지 집중은 세계 어떤 나라 보다 심각하고 상대적 빈곤율은 자본주의 역사 3백년의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세계 자본주의 발전사를 봐도 실업급여, 건강보험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계층간 이동의 사다리를 넓힌 나라들만이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의 선두 그룹을 형성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일해서 버는 소득으로는 임대료 내기에도 벅차고 R&D 투자 보다는 부동산 투기가 훨씬 남는 장사라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혁신을 위한 모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며 "개인도 기업도 부동산 일확천금이나 노리는 사회에서 소비-투자 선순환을 통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물을표를 던졌다.
이 지사는 "준비하는 자에게 미래는 이미 눈 앞의 현실"이라며 "이달 28일부터 열리는 2021 기본소득박람회에 앞서 이날부터 열린 온라인전시관에 접속해 기본소득, 기본주택, 지역화폐 등 경제적 기본권 공론의 장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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