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호승 “부동산 폭등, 한국적 현상만은 아냐“ 발언 논란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이 1일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데 대해 "한국적 현상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실망하시고 어려운 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적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가격과 실물 경제 사이에 괴리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세계 경제와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다"는 주장이다.

이 실장 발언은 20번 넘은 대책 발표에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 민심이 성날대로 성난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비친다. 

특히 전세금 인상 논란으로 청와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경질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까지 월세를 대폭 올려 비판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4·7 재보선을 앞둔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기회를 달라며 연일 읍소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이 실장은 정책 실패를 부인하는 듯한 입장을 밝혀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의 집값과 전셋값은 다른 나라에 비해 폭등했다. 앞서 한은은 국회에 낸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주택가격 변동(2006년 1분기~2020년 2분기)의 71%가 국내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했다.

이 실장은 "강남 어느지역 어느단지 아파트 가격 20억, 전세 15억 이러한 뉴스들이 생산되지만, 정부는 거기 뉴스에 나오는 지역의 주민 단지 목표로 정책할 수 없다"고 했다. "전국 평균적인 주택가격이 10억, 20억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 2~3억 되지 않을까 싶다"고 추정했다. 

이 실장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택정책에 관해서 일관성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보선을 코앞에 두고 민주당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개진한 것이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책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말하기엔 매우 복합적"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