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히 조사해 땅 투기 벌인 LH 직원 처벌하고 재산 환수"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차관은 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시세가 너무 뛰었다. 올해 재산세 부담이 적게는 20만 원, 많으면 50만 원까지 오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년보다 19% 이상 올린다고 발표했다. 조세 형평 차원에서 매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린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세금 문제가 지적돼 왔다.
윤 차관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92%로, 이분들은 크게 세 부담이 없다"며 "내년에는 공시가 6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집값이 오른 만큼 이 정도 세 부담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냐고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용적률이나 층수를 더 올려 주택 공급수가 현행보다 40% 늘어난다.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토지주의 기대수익률도 30%포인트 더 올라간다"며 "주민들이 꼼꼼히 보고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은 모두 주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민간으로 하는 것을 원하면 편한 대로 선택하면 된다. 오히려 우리는 공공이 하는 만큼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유지하는데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LH 땅 투기 의혹 사태로 국민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2·4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는 질문에는 "시간을 준다면 철저히 조사해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들을 처벌하고 재산을 환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LH가 일하는 행태가 바뀐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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