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 늘리고 지분공유형 방식 등 도입" 고양 창릉·하남 신도시 개발이익이 민간 건설사에게 3조5000억 원, 개인 수분양자에게 7조 원이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3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 창릉·하남 교산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창릉·하남 신도시 인근 지역에서 최근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한 주택 원가를 토대로 매출액(분양금액)을 계산하고, 택지비, 건축비, 기타 판매 경비 등 세부 항목별 비용을 산출해 개발이익을 추정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창릉·하남 신도시 전체 7만2000가구 중 2만8800가구(공공주택법상 민간주택 비율 40%)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면,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1조 5839억 원에서 최대 3조5710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 인근 30평형대 신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창릉 신도시에서 1만5200가구, 하남 신도시에서 1만3600가구를 분양할 경우, 수분양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은 최소 6조2000억 원에서 최대 7조 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의 40%가 민간 건설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대규모 택지 조성과 민간 매각이 반복되면 토지와 주택가격이 오르고, 시세 차익을 보려는 투기 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도 꼬집었다.
아울러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지난 3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304만 가구 중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6%(111만 가구, 2019년 기준)에 불과하다"며 "단기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이 많고, 신도시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수도권 지역 공공택지의 상당수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낮다보니 공공임대주택이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하고, 공공분양주택의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는 공공에 재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한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방식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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