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직계비존속, 형제·자매 대상 2차 조사 예정
경기 용인시에서도 공직자 3명의 땅 투기 의혹이 터졌다.
대상지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 일원으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자 3명은 해당 사업부서 근무 이력이 있거나 토지 취득 경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시청 공직자 4361명과 용인도시공사 직원 456명 등 481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 고당리 일원 및 경기용인플랫폼시티가 들어서는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의 토지거래 신고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조사대상 기간은 업무 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한 토지 매입이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각 사업 주민공람일 기준 5년 전부터 공람일까지로 플랫폼시티는 2015년 6월 1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3월 29일까지다.
이 결과 공무원 6명이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와 인근에서 토지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 관련, 토지를 보유했거나 거래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등이다. 토지취득 연도는 2014년 1명, 2017년 1명, 2018년 3명, 2019년 1명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 가운데 해당 사업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토지 취득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나머지 3명은 공무원 임용 전 토지를 취득했거나 실거주 명목 등 투기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투기 의혹 정황을 보면 수사의뢰 예정인 공직자 A 씨는 원삼면 독성리 일원 6453.5㎡를, 공직자 B 씨는 죽능리 일원 578.5㎡를 각각 매입했다. A 씨는 다른 1명과, B 씨는 7명과 지분공유 형태로 각 토지를 매입했다. 또 공직자 C 씨는 독성리 일원 660㎡를 매입했다.
시는 1차 전수조사에 이어 도시정책실과 미래산업추진단 및 용인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 근무 이력이 있는 358명에 대해 직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존속, 형제·자매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 2차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2차 조사 대상자는 2800여 명 규모다.
아울러 플랫폼시티 관련, 대토보상이 의심되는 32개 필지 65건의 지분거래를 포함한 투기 의혹 토지거래에 대해선 경기도와 국세청, 경찰서와 자료를 공유해 전방위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백 시장은 "지금 우리가 열망하는 시대적 가치는 '공정한 사회'"라며 "부동산 투기와 관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남은 조사를 철저히하고, 위법 행위 발견시 엄단 조치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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