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교수업 확대·방과후학교 정상화 등으로 대응"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총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교만 봤을 때는 사교육비 총액이 소폭 증가했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확대와 방과후학교 정상화 등을 통해 잠재적인 사교육 유발 요인에 대응할 방침이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보다 11.8% 감소한 9.3조 원으로 집계됐다. 참여율은 66.5%로, 직전년보다 7.9%p 줄었으며, 주당 참여시간도 1.2시간 감소한 5.3시간이었다.
이는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의 학생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5월과 7~9월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 대비 각각 25.2%(1조2000억 원), 1.8%(500억 원) 감소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0.3%(1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일반교과 관련 사교육 목적은 학교수업 보충·심화가 47.7%였으며, 진학 준비도 30.5%를 차지했다.
대면활동이 필요한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 제한의 영향 등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 분야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0.1%(5.8만 원) 줄었으며, 참여율도 11.9%p 하락한 32.1%로 집계됐다.
방과후학교 참여율도 전년보다 39.2%p 떨어진 9.5%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10.9%(48.1%p 하락), 중학교 4.2%(23.7%p 하락), 고등학교 12.0%(35.7%p 하락)이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사교육비 증가에 대응해 고등학교에서의 교과학습과 학습 보충·심화 및 진학 준비가 충실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대입제도를 학생부·수능 위주의 전형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방역당국과 협의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과 연계한 학교 밀집도 완화를 통해 등교수업의 확대를 추진한다. 방과후학교도 정상화한다. 코로나19 학사 운영과 연계해 10명 내외 대면, 온·오프라인 병행, 실시간 쌍방향 원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사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육청별 학원비 변동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고액의 입시학원·과외 대상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IEM국제학교 등 학교로 인가를 받지 않은 사교육시설의 불법·편법 운영에 대한 점검·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사교육 격차가 학력 격차와 임금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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