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참가자 발언권 얻는 장점 살려 스타트업과 소통" 25일 오후 9시. 음성기반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고여덟 명이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고민정·이광재·이소영·유정주·박상혁·홍정민·장철민 의원 등이다. 이들뿐이 아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경수 경남지사, 국내 스타트업 쏘카·마켓컬리·와디즈·에어비앤비 등 관계자, 이영민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등도 함께였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공유경제 3법(숙박공유·차량공유·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을 공개하고 이해 당사자인 스타트업과 토론을 벌이기 위해서다. 의원과 장관 등이 클럽하우스에 한데모여 법안에 대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흡사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매주 열리는 정책 토론회 모습이었다.
토론회는 '유니콘팜' 주최로 이뤄졌다. 유니콘팜은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의 육성을 위한 '범상임위' 기구다. 국회 상임위원회 간 보이지 않는 칸막이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계 호소가 입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고려해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 과기위, 문체위 등 의원들이 함께 만들었다.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현재 유니콘팜이 준비하고 있는 '공유경제 3법'은 △ 도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일부를 허용하는 '숙박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법(관광진흥법 개정안)' △ 공유차량이 각 지역의 공영주차장 일부 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량공유 활성화법(주차장법 개정안)' △ 주로 선결제·후생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유니콘팜 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클럽하우스에서 "공유경제산업이 기존 산업과 충돌하는 지점을 조율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유니콘팜의 역할"이라며 "공유경제 3법 외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창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의결권제도는 매우 필요한 것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마련한 만큼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김지영 쏘카 새로운규칙 본부장은 '차량공유 활성화법'이 "작아 보이지만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정 추진과 함께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한 조례 개정을 병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장정은 와디즈 변호사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법안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등의 리스크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자유토론에서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벤처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지방 벤처기업들을 위한 지방펀드 활성화와 엑시트 관련 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모사업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혁신적 스타트업이 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이소영 의원(유니콘팜 간사)은 "'공유경제 3법'은 스타트업이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자금 유치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앞으로도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니콘팜은 이날 토론회는 모든 참가자가 쉽게 발언권을 얻을 수 있는 클럽하우스의 장점을 살려 스타트업과 소통하고자 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논의된 공유숙박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법안은 강훈식 의원, 차량공유 활성화 법안은 박상혁 의원이 3월 초 발의할 예정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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