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방문, '월성원전' 수사팀 압박 의혹엔 선 그어
"고검만 방문…현안 수사 불필요 억측 원치 않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2단계인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추진과 관련해 "법무부 내 이견을 조정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장관 취임 이후 세 번째 외부 일정으로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중요범죄 수사 역량과 관련한 자질을 고려하되, 궁극적으로는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수사권 개혁에 대해 속도 조절론이라고 뭉뚱그려서 표현한 듯하다"면서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신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올해 초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개혁과 관련해 조직·인사·체계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것과 함께 수사권·기소권 분리 논의도 검토돼야 한다고 당에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사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신 수석과 갈등이 어느 면에서 봉합됐다고 보는 시각과 관련해 구체적 언급을 꺼리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밝힌 대로 이해해주면 고맙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간간부 인사는 실무자 단위에서 높은 수준의 소통이 이뤄졌다. 상당 부분 대검찰청의 의견이 수용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전 일정이 '월성원전' 수사팀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가면 안 된다는 분위기 같아서 대전지검을 뺐다"며 "당연히 가보고 싶지만 굳이 현안수사가 있는데 불필요한 억측이나 오해를 낳고 싶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고검을 찾으면서도 대전지검 간부 및 직원들은 만나지 않을 계획이다. 대전지검은 현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연루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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