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코로나 시대의 '공정복지 롤모델'

문영호 / 2021-02-04 18:04:49
대인 기피 일상화 속 공직자들, "내 건강보다 소외 주민 더 중요"
마스크, 비닐 장갑, 손 세정제는 기본...출장 전 매일 방역 회의

코로나19로 '대인 기피'가 일상화하는 상황이지만 경기지역 지자체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펼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이나 공공기관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들이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행정 서비스 대부분이 수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 지자체의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는 이들 취약 계층에 '단비' 역할을 하면서 공정한 '복지 혜택'의 롤 모델이란 평을 듣고 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공정'이 도정의 기치인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진행중인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진행한다.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시군을 통해 서비스를 펼친다.

대상자들이 요청하면 직접 찾아가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역화폐 카드가 없는 대상자들에게는 신청서를 받아와서 지역화폐 발급도 도와준다.

도는 또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제도를 운영한다. 회계·사무 관련 경력보유자를 채용해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참여를 돕도록 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200개 업체를 직접 찾아가 서류준비와 정부지원사업 신청까지 소상공인과 동행하며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일선 시군들도 앞다투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원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벌여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리·통장을 활용,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용인시도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감면 제도를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현행법상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수급자 등 복지대상자는 통신비를 월 최대 3만3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 제도를 몰라 할인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조치다.

화성시의 '찾아가는 치매안심서비스'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20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화성시가 '찾아가는 치매안심서비스' 의 일환으로 치매 어르신을 찾아가 반찬을 제공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집안소독과 상담, 반찬서비스 등 맞춤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절벽을 막는 제도다.

시는 이를 위해 각 읍면동에 복지전담팀을 설치하고 독립된 복지상담실을 마련하는 등 취약계층 발굴과 상담기능을 강화했다.

도내 일선 시·군의 '찾아가는 서비스'는 복지분야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민원상담실, 취업지원서비스, 보건소, 자전거 수리는 물론 코로나19로 지금은 위축돼 있지만 음악회와 시민대학까지 다양하다.

코로나19로 사람을 만나기 꺼려하는 상황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행정서비스를 펼치기는 쉽지 않다. 취약 계층 주민의 경우 고령 노약자가 많아 코로나19가 전파될 경우 사망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비스에 나서는 공무원들은 마스크와 비닐장갑 착용 등 개인방역은 물론, 손 소득제 등을 소지해 상대의 두려움을 완화하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

해당 부서에서는 출발 전 회의를 거쳐 방역수칙이 지켜지는 지를 꼼꼼이 챙겨보는 건 필수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 시대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일종의 공직자 건강을 담보로 행정을 펼지는 것"이라며 "하지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복지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권리를 찾아주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공직자의 책무로 여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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