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매출 뚝 떨어져…"손실 소급보상해야" "지금까지 우리 자영업자는 피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희망 고문을 즉각 멈추시고, 더 이상 탁상 위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방역수칙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선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의 호소다. 김 협회장을 포함해 자영업자 5명은 이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 종사자 1212명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됐다.
이들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 가운데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대로 된 보상이 없는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절벽 끝에 서 있는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참여연대에서 2020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12월 매출액을 계산한 결과 헬스장 4.97%, 볼링장 8.92%, 코인노래방 17.57%, 당구장 19.43%로 파악됐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이것도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대표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지난해까지 소급적용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성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표는 "전체 종업원 수가 2만 명가량 되는데 이들도 패닉 상태"라고 상황을 전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볼링장 업주들은 대부분 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서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시설 특성상 면적이 넓다보니 월 임대료는 2400만원에 달해 재난지원금을 받더라도 임대료를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이사는 "당구장 하시는 분들 중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피땀 흘려 모은 돈, 퇴직금, 노후자금을 이용해 창업한 실버 창업자들이 상당히 많다"면서 "이 어르신들은 집합금지 기간에 투잡도 뛸 수 없었다"면서 "저희는 방역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니다. 살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코인노래연습장은 지난해 6월 이후 확진자가 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합금지를 당했다. 총 일수는 146일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도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이 계속된다면 제 귀에는 다 죽으라는 말로밖에 들리지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보상에 소극적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판했다. 김재선 전국피씨카페대책연합회 서울지부장은 홍 부총리의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주머니도 화수분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 이사 역시 홍 부총리를 겨냥해 "자영업자의 곳간은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건지, 우리 자영업자는 전 국민의 25%에 해당하는데 이 사람들의 주머니, 가계는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건지 묻고 싶다"면서 "손실보상에 소급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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