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의원 3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 필요" 편지
4차 재난지원금 보편·선별지급 반대 입장을 표한 홍남기 경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거친 말로 성토하고 나섰다.
4차 재난지원금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촉발한 뒤 여권에서 계속되는 논의 끝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보편·선별 지급 동시 추진" 의사를 밝혔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을)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민의 눈물을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자격이 없다"며 홍 부총리를 겨냥했다.
이어 "민생현장이 얼마나 급박하고 어려운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정말 '한가한 소리'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매출 급감으로 소상공인 3명 중 1명이 폐업을 고려할 만큼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역대 최악 수준"이라며 "코로나19 경제쇼크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시가 급하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마무리와 그 효과를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며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에 부족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 지원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은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소상공인 살리기에 적극 나설 때"라며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고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의 재정투입은 최소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기재부는 전쟁이 나도 재정건전성만 따지고 있을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곳간지기로서 자격이 없다. 그런 인식이라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설 의원의 이같은 공격은 홍 부총리가 이 대표의 국회 연설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하다.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 지시가 촉발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4일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 기획재정부에 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 바 있다.
이 지사는 당시 편지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며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가 지원책 강구'를 지시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회의 자리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 역시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은 일상의 불경기가 아니라 비일상적인 위기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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