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재난지원금,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집중 지원 필요"

장기현 / 2021-02-03 14:56:19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재난지원금, 투트랙으로 가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원의) 타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다.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경우 '타깃'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선별지원에 무게를 뒀다.

권 후보자는 "팬데믹 상황에서 특정한 계층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편지급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보편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이 대표가 지난 2일 제안한 '영업손실 보상제'에 대해선 "법제화해서 대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투트랙(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으로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면서 "손실보상을 계산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양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겠느냐"며 "중기부 장관이 되면 명분이나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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