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통일·여가부 등은 C등급…법무부는 '추-윤 갈등' 영향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 코로나19 대응 주력 부처들은 A등급을 받은 반면,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시끄러웠던 법무부는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 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 소통이었으며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A(30%), B(50%), C(20%) 3단계로 나눴다.
코로나19 방역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해 경제위기 대응에 주력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부통신부, 농식품부 등은 A등급을 받았다.
반면 법무부를 포함해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C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국무조정실은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C등급을 받은데에는 지난해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빚어진 이른바 '추-윤 갈등'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과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도 평가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현직 직원들이 기업들의 과징금 인하 청탁 등에 연루됐던 공정위는 모든 평가항목에서 C등급을 받았다.
부정확한 날씨예보 탓에 '오보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기상청도 차관급 기관 중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는 민간 전문가평가단 198명이 평가에 참여했고, 일반 국민 2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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