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법무부 전격 압수수색

수원지방검찰청은 21일 오전 10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와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등이 대상이다. 불법 출국금지 조회 관련 감찰을 진행했던 감찰담당관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한 가운데, 김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된 과정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공익신고자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를 당한 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177차례에 걸쳐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고 과거 무혐의 처분된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에 제출한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가짜 내사 번호를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서가 대검찰청에 접수됐고, 현재 이 사건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 검사 5명으로 꾸려진 수사팀에서 수사하고 있다.

신고서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등 11명이 조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특히 관련 의혹에 법무부와 검찰 윗선도 깊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검찰은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본격적으로 윗선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