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다.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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