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구분 없이 '면적당 수용 인원' 기준 마련해야"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4일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가 새해 첫날 숨진 채 발견된 것을 거론하며 "원칙과 기준 없는 방역 대책이 낳은 무고한 희생"이라고 지적했다.
이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코로나 사태의 확산으로 영업제한이 길어지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서로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이 총성 없는 전쟁처럼 백신 확보 작전에 몰두할 때, 우리 정부는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1200억 원을 들여 'K-방역' 홍보에 열을 올렸다"라며 "K-방역이 과연 정부의 주장처럼 세계에 자랑할 만한 '원칙과 기준'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방역'은 지금부터가 고비"라며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제는 '일상 속 방역', '생활 가능한 방역'으로 방역의 틀을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주먹구구식 '거리두기',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원천 금지' 등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이 있는 방역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 시간에 구분 없이 '면적 당 수용 인원'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절규하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한다"라며 "원칙 없는 방역은 '신뢰'를 잃는다. 이제는 생활 가능한 일상 속 방역으로 방역 대책을 전환해 최소한의 생계유지는 할 수 있는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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