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택시기사∙돌봄가구도 별도 지원금… 20만~50만원 지급
3차 재난지원금, 국회 편성예산 '3조+α'에서 5조원 넘을 수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고강도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한테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논의 결과를 설명하며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 국회에서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1월 초순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해서 1월 안에 현금성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신속히 추진한다는 인식을 (당정청이)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청이 뜻을 모은 지원책은 모든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액 지원분 100만원을 지급하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업종은 각각 100만원, 또는 200만원씩을 추가로 준다는 내용이다. 지원을 받게 될 대상은 58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2차 지원 때는 개인택시 운전기사에 한해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법인택시 운전기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지원금 규모 역시 애초 정부가 준비한 '3조원+α(알파)'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정청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초 국회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피해지원금의 규모는 '3조+α'였지만 그 정도의 규모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판단된다"면서 "정부의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을 3조+α에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혀 전체 지원금 규모가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다.
당정청은 또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임대인이 임차인에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세액 공제를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한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상공인에 한해 내년 1∼3월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 보험료, 국민연금 등 납부를 유예하는 등 사회보험료 부담 또한 낮추는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고용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취약 계층에 20만~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모두 담긴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한층 구체화해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청에서는 백신 접종 대책도 논의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백신 도입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도 선구매할 수 있게 법률 등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돌봄가구 부담 경감 방안까지 합치면 지원대상은 580만명으로 늘어나고, 지원금 규모는 총 5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IMF와 OECD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올해 재정 적자가 선진국 중 최소 수준인 것으로 발표한 바가 있다"면서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측에 과감한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 당정청의 책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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