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 시나리오대로 진행…윤석열, 공수처 수사대상 명백"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대해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윤 총장의 해임 또는 면직이 필요하다고 압박하던 여권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자진사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 윤 총장에 대한 특별검사 제도까지 거론하며 윤 총장 퇴진을 압박한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직무 정지를 뜻한다. 직을 잃게 되는 해임·면직보다는 수위가 낮다. 또 정직은 1개월부터 6개월까지 내릴 수 있어 민주당은 최소 6개월을 예상했지만, 징계위는 2개월로, 예상보다 '약하게'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징계위를 통해 윤 총장의 손과 발을 묶은 뒤, 공수처·특검을 통해 윤 총장을 수사하는 시나리오라고 예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징계의 의미는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징계일 뿐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검찰총장과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총장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그는 "검찰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에 대해 검찰 스스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특검 등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14일 라임사태 관련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금품 수수 혐의와 검사 술접대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를 비판하며 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이 여기에 호응한 모양새다.
최 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결정에 대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결과다. 예측 중에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단 총장과 부인, 장모 등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다. 총장 스스로도 과거 검사 시절 행적과 관련해 많은 문제들이 제기된다"며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아마 틀림없이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낸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검찰의 총수로서 공직자로서 판사를 뒷조사하고, 사건을 방해하고,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를 외면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윤 총장이 거취를 결정할 때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정권에 핍박받는 공직자 코스프레로 절차적 정당성을 앞세워 버텨왔겠지만, 징계위의 결정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남은 것은 자진사퇴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손발이 묶인 사이 공수처가 출범하고, 윤 총장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처음부터 시나리오가 작성돼 있었던 그대로 진행됐다"며 "연출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힐난했다.
권 의원은 윤 총장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좌파 시민단체에서 윤 총장을 직권 남용으로 고소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태경 의원도 "윤 총장을 징계하고 2개월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켜 권력 비리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장제원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온갖 치졸한 비리 혐의를 뒤집어씌워 찍어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윤 총장에 대해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4가지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현직 검찰총장 징계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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